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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시장에 빨간불 켜졌는데요"…그래도 美기준금리 더 '밟는다'
이름: 곡준진새


등록일: 2022-08-07 17:11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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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도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아예 3년물 금리 아래로 추락했다. 장단기 금리역전은 '경기침체'의 전조다. 경기의 가장 정확한 예보관 중 하나인 채권시장을 통해 향후 경기를 내다본다.[[MT리포트] '불황' 경고하는 시장금리④]



사진=AFPBBNews=뉴스1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가리키면서 경기침체 공포가 고조된다. 미국 정부는 침체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채권시장에선 장단기 금리(수익률) 역전 현상이 나타나 침체 경고음을 울렸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얼마나 더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美채권시장 장단기 금리 역전…경기침체 경고음━미국 채권시장에서는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38bp(0.38%p)나 웃돌며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뒤집혔다.2일에는 장중 일시적으로 3개월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웃돌았다. 3개월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높아진 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장 공포가 극에 달했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10년물-2년물 국채 금리차 추이채권시장에서는 만기가 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더 낮다는 것은 경기침체 우려로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반영됐다는 의미다.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침체를 경고하는 대표적 신호로 간주된다.실제로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일어날 때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금리 역전 현상의 등장이 반드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근래 침체기 때는 금리 역전 현상이 동반됐다는 것이다. 메들리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벤 에몬스 거시전략가는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없이 경기침체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특히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역전은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경기침체의 신호로 간주돼 경기 비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CNBC는 "미국 채권 시장은 경기가 급격히 식고 있거나 이미 침체에 빠졌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침체에 빠져 있을 땐 '진짜 침체'인지 모른다━이미 미국에선 경제성장률은 2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치면서 침체 논쟁이 뜨겁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에 전분기 대비 연율 -0.9%를 기록했다. 1분기에 -0.4%를 기록한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이다. 통상 GDP가 두 개 분기 연속해서 감소하면 기술적 침체에 빠진 것으로 간주된다.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 상황을 경기침체로 정의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소비지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분기 경제 성적이 나오자 성명을 내고 "미국 경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며 침체설에 선을 그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튼튼하다고 평가하며 경기침체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전히 실업률은 3%대로 낮기 때문에 일리 있는 말이지만, 최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경기침체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전미경제연구소(NBER) 소속 경기순환판정위원회의 몫이다. NBER은 경기침체를 '경제 전반으로 번져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제활동의 현저한 위축'으로 정의한다.NBER의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NBER은 경기침체를 사후에 판정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공식 침체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나 걸렸다. 참고로 1949년부터 미국에서 10차례 일어난 기술적 침체는 나중에 모두 공식 침체로 인정됐었다.━연준 "경기 둔화는 좋은 것"…연말 금리 4% 간다━



3일(현지시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올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3.25~3.5%로 제시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반영하고 있다. /사진=CME페드워치시장의 눈은 이제 연준이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쏠린다. 연준이 사실상 경제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소비자들의 차입 비용이 커지고, 그 결과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기가 둔화하는 경향이 있다. 연준은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들어서만 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 제로(0)에 있던 기준금리를 2.25~2.5%로 끌어올린 상태다.일각선 경기침체 신호가 분명해짐에 따라 연준이 긴축 강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픽텟 자산운용사의 토마스 코스터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9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연준에 큰 위험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선 내년 여름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가 희생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월 의장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중앙은행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연준 관점에서 경기 둔화는 좋은 것"이라고도 했다. 물가 억제를 위해 경기 침체 아닌 경기 둔화는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연준 정책위원들 역시 잇따라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긴축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3일 CNBC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3.75~4%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1.5%p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시장이 올해 연말 예상하는 기준금리보다 0.5%p나 높은 수준이다.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이날 한 행사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집중하고 있다"면서 침체 여부가 연준의 초점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에 대해선 "어떤 자료에서 어떤 신호를 본 건지 모르겠다"며 일축했다.찰스 에번스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는 2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0.75%p를 인상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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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ㆍ미 간담회'. 사진 동아시아연구원.━"韓 민주주의 역사 흥미로워" 미측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입을 모았다. "K-팝, K-컬쳐 등 소프트 파워의 영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가 전 세계에 스며들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한국 측에선 "한국의 민주주의 성장에는 시민 사회 역할이 주효했다"며 "향후 한국만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다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자체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인으로는 뿌리 깊은 양당 정치 지형, 진보와 보수, 지역과 세대 간 갈등 등이 꼽혔다. 한국 측 한 참석자는 "한국의 젊은 세대는 민주주의와 글로벌 의식을 체화했지만 활동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고, 기성세대는 한국이 국제 사회 가치를 주도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미얀마 등 제3국의 민주화를 위해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홍콩·중국·북한 관련 문제는 건드리는 것조차 꺼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국가와 자원 확보 등 경제 협력이 필요할 경우, 보편 가치와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도 제기됐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일부 국가에선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시민의 통행을 제한하고, 심한 경우 계엄령을 발동하기도 했다"며 "재난 상황에서 자유와 기본권 제약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ㆍ미 간담회'. 사진 동아시아연구원.━젠더 이슈ㆍ교육 관련 제언도한편 미국 측에선 "지난해 12월 미국 주도로 개최됐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젠더 이슈'가 주요하게 언급됐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 성평등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에 한국 측 한 인사는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젠더 문제 관련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조차 정치화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최근 비교적 하나의 관점으로 수렴하기 시작했듯, 젠더 문제도 향후 초당적 접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고리로 한 양국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 '교육'이었다. 한 참석자는 "국가마다 정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긴 어렵지만,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모범을 보이고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선 SNS를 통한 확증 편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제도와 문화가 균형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따르는 경제적, 안보적 비용을 감당할만한 여건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 등 제언도 있었다. 미얀마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된 '아세안인권기금법'(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등 "국회 차원의 입법적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ㆍ미 간담회'. 사진 동아시아연구원.━韓 의원-美 싱크탱크 머리 맞대 이날 간담회에는 미측에서 데이먼 윌슨 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 데렉 미첼 민주주의연구소장, 산티 칼라틸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주의인권조정관, 아브라모위츠 프리덤하우스 회장, 브라이언 조셉 민주주의진흥재단 부회장, 린 리 민주주의진흥재단 아시아 협력담당관, 맨프리 싱 아난드 민주주의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관, 요한나 카오 국제공화주의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관이 참석했다.한국 측에선 국민의힘의 최형두, 하태경, 신원식, 윤주경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이용선 의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현 법무법인 우리마루 대표변호사),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석했다.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연구원 조사 결과 한국인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2005년 43%에서 2020년 74%로 15년만에 크게 증가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 여론은 강고하며 이제 전 지구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이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데릭 미첼 미 민주주의연구소(NDI) 소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아프리카 지역 질서 재편 시도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협이 커질수록 민주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하며, 이와 관련 한국의 잠재력과 위상은 생각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준비하고 사회를 맡은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겸 동아시아연구원 시니어펠로는 "국내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여전히 많지만,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국가로 성장한 한국이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세계 도처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ㆍ미 간담회'. 사진 동아시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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